1. 모범납세자란?
모범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선정하는 우수 납세자로,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📌 주요 대상:
개인 사업자 (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
법인 (기업, 중소기업, 대기업 등)
근로소득자 (고소득 전문직, 급여소득자 등)
모범납세자 혜택: 세금 감면, 금융 혜택,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
2.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세금 신고 및 납부 실적
최근 3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 자
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록이 우수한 자
체납, 가산세 부과 등 세금 관련 불이행 기록이 없는 자
2) 세무 조사 및 법적 문제 여부
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
조세 포탈, 탈세, 체납 등의 법적 문제가 없는 자
3) 국가 경제 기여도
일자리 창출, 사회 공헌, 수출 기여 등의 경제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 및 개인
성실 납세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유지한 기업
4) 기타 공적 사항
사회적 책임 활동 (기부, 봉사, ESG 경영 등)
납세자의 날 유공자로 추천된 자
📌 주의사항:
체납 이력이 있거나, 탈세·조세포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조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
모범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.
-모범납세자 선정 절차
국세청 내부 심사: 최근 3~5년간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 검토
세무서 추천: 지방 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
국세청 본청 최종 심사: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
선정 및 발표: 매년 3월 3일(납세자의 날) 발표 및 시상
-선정 기관: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
-발표 시기: 매년 3월 3일 (납세자의 날)
-선정 인원: 매년 약 1,500명 내외 (개인 및 법인 포함)
4. 모범납세자 혜택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
1)세제 혜택
세무조사 유예 (최대 3년간 면제)
세금 감면 및 신고 간소화 혜택 제공
2) 금융 혜택
은행 대출 및 신용 평가 시 우대
기업의 경우 공공입찰 가점 부여
3)공항 및 출입국 혜택
인천공항 전용 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(VIP 혜택)
4)표창 및 홍보 지원
대통령, 국무총리, 기획재정부 장관, 국세청장 표창 수여
언론 및 정부 홍보 지원
📌 TIP: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 기관 및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5.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
모범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직접 선정합니다.
하지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, 세무서에 추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1)신청 가능 대상
일정 기간 성실 납세한 개인 및 기업
지역 세무서에서 추천을 받은 사업자
2)추천 방법
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유선 문의
최근 납세 실적 및 세무 기록 제출
국세청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 결정
📌 문의처: 국세청 고객센터 (국번 없이 126)
6.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한 TIP
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납세 성실도가 중요합니다.
1) 세금 기한 엄수: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세요.
2) 가산세 발생 방지: 세금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세요.
3)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: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투명한 세무 관리를 유지하세요.
4) 사회 공헌 활동 참여: 기부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.
5) 국세청 정책 활용: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세무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세요.
모범납세자는 성실한 세금 납부의 상징이며, 다양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타이틀입니다.
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: 3~5년간 성실 납세 + 세무조사 이력 없음
✔ 선정 절차: 국세청 심사를 거쳐 매년 3월 3일 발표
✔ 혜택: 세무조사 면제, 금융 우대, 공항 출입국 혜택 등
✔ 추천 가능: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무서에 문의 가능
📌 성실한 납세 습관을 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
